자활참여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국민연금공단)한 뒤 근로 능력자 중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사업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폐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 단, 정신질환 및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함.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 수급자 기준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자료 참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