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